정부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을 비롯한 범정부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확대하는 것은 '청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기존 가점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희망복원' '공정기회' '참여보장'을 골자로 한 범정부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특히 국토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고 68%인 34만호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청년층에게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해 그동안 가점제 100%로 공급했던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대형평수는 가점제 비율을 확대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층 배려는 좋지만, 가점제 취지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기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혼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에 전용면적 84㎡까지 포함해 공공이 자산증식 기회까지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애로 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한다.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하며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한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한편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범부처가 협업해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반도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