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27일 세계 석학이 참여하는 '2022 서울 저작권 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문화의 공정한 향유와 공정이용 제도: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올해 도입 10년째를 맞이한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 이용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황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 일환이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 노래와 안무 일부를 따라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플랫폼에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없는 경우 공정이용 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운영한 미국 전문가 4명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석학이 우리나라 전문가와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디지털 저작권법·공정이용 분야 세계 권위자 파멜라 새뮤얼슨 미국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로스쿨 교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미라 순다라 라잔 미국 UC 데이비스 로스쿨 교수, 카타리나 스강가 이탈리아 피사대 로스쿨 교수가 미국과 한국 유럽의 공정이용 제도과 저작권 제한규정 운영 경과와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알리 스턴버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부회장이 '미국 내 공정이용 판결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임승범 네이버뮤직 부장이 '한국 산업계가 바라보는 공정이용 제도 성과·기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바튼 비비 미국 뉴욕대 로스쿨 교수와 우에노 다츠히로 일본 와세다대 법학학술원 교수는 인공지능(AI)·데이터마이닝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이용 활용을 논의했다.
올해 15회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2008년부터 매년 저작권 현안을 공유해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 국제 저작권 행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 영화, 웹툰 등 창작물을 향유하는 방식이 기술 변화와 함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가 문화 향유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 역할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