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국제표준(ISO/IEC 18013-5)'이 국가표준(KS표준)에 반영된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정보식별 기술체계가 다른 국제표준을 호환하기 위한 조치다. 두 기술체계가 호환되면 국제표준을 채택한 해외 발급 신분증은 국내에서, 국내 발급 신분증은 해외에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제표준에 대한 KS표준 부합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 표준은 내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KS표준 부합화는 확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화하는 작업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하면 자국 기술규정 기초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을 국가표준화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방식은 분산식별자 구조·데이터(DID) 기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식별자 구조·데이터(CID) 기반인 국제표준을 활용해 해외에서 발급된 신분증 정보는 식별할 수 없다. 반대로 국내에서 발급된 신분증도 해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조폐공사에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국제표준과 호환되는 기술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두 방식이 호환되면 국내에서 발급된 모바일 신원확인(ID)과 국제표준을 사용하는 해외 모바일 ID를 식별할 때 들이는 기술적 복잡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신분증 식별 장비에 두 가지 기술 체계를 이중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보 식별 방식이 다른 두 기술 체계가 호환되면 국내 디지털 신분증의 해외 활용이나 해외 디지털 신분증 국내 활용 기반이 되는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ID 분야가 하나의 신분증으로 글로벌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읽어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명렬 한양대 교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제표준은 발급된 디지털 ID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읽어내 결국 선거에서와 같이 주민등록증 기능과 해외에서 활용하기 위한 여권 기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서 “글로벌 환경에서 정보를 읽어내지 못하는 시스템이면 단말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 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국제표준을 호환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영 사례에 대한 국제표준화 가능성도 타진한다. 최 교수와 조폐공사는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ISO JTC1 SC17 회의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