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방안'을 수립한다.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라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주요 협·단체를 통해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1일 “의견 수렴 단계로, 구체적 전략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연내 계획 수립이 목표”라고 말했다.
SW 협·단체는 원격지개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5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SW사업 5대 중점 분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SW사업 원격지개발 실시율은 22.1%에 불과했다. '수주기업 사무실'로 한정한 결과로 '발주기관 내외부(병행)'까지 확대해도 40.6% 수준이다.
개발자 업무환경 개선, 인력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원격지개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SW산업협회 등과 원격지개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가이드를 넘어 강제성을 띤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SW기업 요구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SaaS 수요도 증가하지만, 기존 SW기업은 비용과 기술 이슈로 SaaS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비용과 기술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SaaS를 개발하더라도 기관이 이를 이용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개발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게 SW기업 입장이다. SaaS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SaaS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나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사(MSP)와 별개로 수요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초기에 분리발주를 확립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SW기업 관계자는 “과거 시스템통합(SI) 사업에서 IT서비스-상용SW 기업 관계처럼 CSP나 MSP가 SaaS 기업 위에 군림하고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SaaS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W 인재양성을 위해서 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 양성 훈련과정(KDT)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노코드·로코드와 같이 SW 인력 확대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늘려달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내후년 1월부터 중견 SW기업이 적용을 받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티맥스소프트, 더존비즈온, 안랩 등 중견 SW기업은 2024년 1월부터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이 아닌 MAS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중견 SW기업은 입찰 하한가 등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공개 SW 산업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유지관리요율 상향을 비롯해 오랜 SW 산업 이슈에 대해선 예상보다 의견이 많지 않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