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활로를 모색한다.
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은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1조원 재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M&A 투자 지원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반도체기업 및 정책금융으로 50%, 민간 금융권 재원으로 50%를 충당한다.
이와 함께 11월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12월 말에는 후보지를 발표한다. 반도체 팹리스 육성을 위해 내년 제2판교에 1000평 규모로 혁신설계센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반도체(4500억원), 자동차 반도체(5000억원) 등에 대한 대규모 예타도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종합비축계획을 수립하며 핵심광물 비축량을 현재 60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해 공급망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건설은 11월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첫 출정해 해외건설과 방산, 원전, ICT 패키지 진출 추진 계획도 수립한다.
디지털과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12월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수립하며 초중고 디지털 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11월에는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12월에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은 민관합동 협의체와 수출투자지원반을 운영해 추진한다. 주력산업 관련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을 지원할 수출투자지원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획반과 수출반을 맡아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수출입애로 점검에 나선다. 제도반인 기재부는 규제 개선을, 금융위는 금융반을 맡아 금융애로 해소와 고금리 대응에 집중한다.
세부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산업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계획을 상정해 발표하며 매월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며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역성장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