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3년도 예산안에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8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 민생·약자·미래의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의 5대 분야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각종 금융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도 약속했다.
그동안 야권의 공세 대상이던 복지와 사회적약자에 대한 예산도 900억원가량의 증액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등 지원 345억원, 장애인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지원 260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69억원, 북한이탈주민지원 18억원, 도서·산간주민 지원 186억원 등이다.
돌봄과 청년 일자리 분야에선 어린이집 서비스질 개선에 1666억원 증액을 예고했다. 초등돌봄교실 개선에는 390억원,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에 130억원이 신규 반영된다. 청년일자리 지원에는 182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범죄 예방 분야에선 4대 민생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에 123억원을 증액해 수사강화와 피해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보급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0개를 신규 보급한다.
안보와 관련,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해 300억원을 신규반영하기로 했다.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춰 2회 요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9조원 증가했다”라며 “진짜 민생,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마련에 집중했으며, '민생, 약자, 미래' 관점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