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를 도입한다. 웹툰산업에 국가표준을 부여해 관련 데이터 관리·활용을 지원하고 해외 콘텐츠 불법 이용 등에 대응한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웹툰 분야 UCI 도입·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했다. 출판·영화·공연 등 국내외 분야별 유사 식별체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웹툰 특성에 따른 별도 UCI 필요성을 확인해 제도 도입 근거와 데이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웹툰은 현재 고유 표준식별체계가 없어 실물 출판서적을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업계는 초기 산업인 웹툰산업에도 출판산업 규제가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별도 표준 마련을 줄곧 요구했다.
또 콘텐츠 소비 시장이나 지식재산(IP)으로 국제표준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국가가 표준을 먼저 제정할 경우 한국이 글로벌 웹툰시장 선도적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게 학계와 업계 판단이다.
앞서 7월 박보균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웹툰업계와 간담회에서 한국웹툰산업협회와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기업은 산업 중장기 발전 차원에서 웹툰 국가표준 마련을 촉구했다. 웹툰산업이 발전하며 관련 로(raw)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지만 산업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이유였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해외에서도 웹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웹툰 종주국으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표준 논의가 시작되기 전 국가표준을 확립하면 향후 해외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될 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 국가표준이 도입되면 현행 법률에 별도 정의가 없는 웹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근거가 확보되고 실시간 유통 추적·서비스 상황 등 전체 산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다 콘텐츠 사용료 정산을 지원하며 기존 산업 데이터 유실 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웹툰 UCI 운영·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식별체계 도입과 세제혜택 등 초안을 마련해 웹툰업계·학계 등 의견을 청취, 실효성 있는 국가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툰 UCI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표준체계를 확립하고 등록관리기관을 지정할 것”이라며 “웹툰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표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