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증원이 30명으로 확정됐다.
특허청이 최초 200명을 요청한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지만, 민간 퇴직 인력을 활용한 심사 품질 상승과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등 기대효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다.
특허청은 14일부터 반도체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술전문가를 특허청 전문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개 모집에 나선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설계 및 소자(4명), 반도체·디스플레이 노광, 증착 기술 및 장비(6명), 반도체·디스플레이 식각, 세정, 기판 기술 및 장비(6명), 반도체 후공정(조립, 검사, 패키징 4명),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6명), 디스플레이 특화기술(4명) 등으로 총 30명이다.
특허청은 올해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 심사관을 늘려 심사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돕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200명 규모 반도체 특허심사관 증원을 요청했으나 67명을 승인 받았고,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그마저 30명으로 반 토막 나고 말았다.
국내 특허심사관 수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적고, 1인당 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아쉬운 규모로, 정부가 특허권 획득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대통령실의 '작은정부' 기조 속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전반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목표치가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일단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활용한 심사관 증원과 이들에 대한 검증은 시작된다.
전문임기제 채용(계약직) 방식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업 현장과 비교해 낮은 임금 등 악조건 속에서도 기술 경험을 활용한 심사 품질 상승, 첨단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 우선 30명을 채용하고 2024년 나머지 30여명에 대한 추가 채용이 이뤄지도록 기재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 인원은 맞춰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 부담을 줄이고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