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 온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 개편안이 무산됐다. 예산 이관에 따른 과기원 독립성과 설립 취지를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과기정통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이관에 대한 불가 방침을 기획재정부에 최종 통보했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예산을 신설 예정인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초·중등 교육회계에서 남는 재원을 4대 과기원에 추가로 배정, 예산 확보 수월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시 일반 대학과 차별성 및 경쟁력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과기원 독립성과 특수성을 상실하고, 예산권이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면 일반 대학과 예산을 나누는 만큼 4대 과기원 예산도 기재부 입장과 달리 하향 평준화될 것이란 우려도 주된 반대 이유다.
과기정통부도 과기원 독립성 존중 및 설립 취지 준수를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기재부에 개진했다.
결국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와 과기원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4대 과기원 예산은 기존대로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운영된다.
한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 재원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 3개 법안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상정된 상태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예정이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