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금리 상승과 부동산 하락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지원 대책이 현재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은 15일 경제안정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차주(저신용 다중채무자)들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또 오르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국가 신용등급 AA에도 높은 수준의 부채가 상대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경고를 언급하며 향후 가계부채 상황이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GDP 대비 105.5%로 주요국 평균 65.3%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계부채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권 대출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영끌'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한 만큼, 집값 하락과 고금리로 양방향 충격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창현 의원은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고금리로 가면서 다시 하우스푸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담보 대출을 받은 분들의 경우 집값 하락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여파가 엄청나다. 집값과 부동산 정책을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해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은희 의원은 “취약 차주들이 금리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불법 사채시장을 찾을까 걱정된다”며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취약 차주들에게 정책 금융을 통해 중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채무 조정을 위한 기회를 주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관련 정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승재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지난주 기준 신청자가 1만명이 되지 않고 신청 금액 목표치도 5%에 불과하다”면서 “여러 대책을 한번에 사용하니 혼란이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일괄 정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내게 맞는 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내놔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