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전지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지난달 발표한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이다. 반면에 전자·가전 분야는 다른 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안을 협의하면서 배터리 전담 과나 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전기과에 속해 있는 이차전지 부문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자전기과에서 전자·가전 분야는 사무관 1명이 전담하는 반면에 이차전지는 사무관 3명이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차전지 전담 조직을 구상하는 것은 배터리가 주력 산업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차전지'는 '가전' 수출을 이미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해 이차전지 수출은 86억7300만달러로 가전 수출(86억7000만달러)을 앞질렀다. 지난달 이차전지 수출은 8억달러인 데 반해 가전 수출은 6억2200만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50조원 이상 국내 투자, 세계 시장 40% 달성 등을 골자로 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민·관 공동으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소재 원가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 산업 특성상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인 것도 배경이다. 미-중 갈등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배터리 원자재 수급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직 명칭을 '산업 공급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전자·가전 분야는 다른 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업계는 산업부 내에서 전자·가전 부문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전기과의 모태인 전자기기와 가전을 타 부서로 이관하고, 이차전지 중심 조직으로 간판을 바꿔다는 것 자체가 '홀대'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 추격이 매섭다. 스마트 가전, 스마트홈 서비스 등 급변하는 트렌드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힘을 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전자전기과에 전자·가전 담당자는 1명뿐인데 반해 배터리 인력은 3명이나 되는 등 한쪽 영역에 역량이 집중된 상황”이라면서 “아예 배터리 전담부서로 만들기 위해 전자 분야를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산업 육성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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