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특정중요물자'로 선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정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안전보장 전문가 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항균제 △천연가스 △비료 △선박 부품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클라우드 프로그램 등 특정중요물자 11개 분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자칫 공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생활필수품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안에 따라 특정중요물자를 재정·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 기업은 자국 내 설비 확충과 기술 개발, 물자 비축 등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현재 자국 내 반도체 수요 가운데 약 60%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번 특정중요물자 지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곧 정식으로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해 연말까지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기업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조357억엔(약 9조9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