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한국경제법학회 등이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경쟁”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빌리티,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 쿠팡의 자체브랜드 우대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 국경적 성격의 플랫폼, 빅테크 기업 인수합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빅테크의 킬러 인수를 면밀히 살펴 플랫폼 분야 성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 기준을 미달해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M&A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 관행이나 상생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향후 자율규제 진행 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