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이 결정됐다. 정부가 주파수 기간 만료 이전 할당을 취소한 사상 첫 사례다. 28㎓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이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경천동지할 일이지만, 예상됐던 시나리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 구축 수량을 3사 개별 의무 구축 조건으로 인정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고, 의무 구축을 지속 독려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5G 28㎓ 대역 주파수 활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을 주저했다.
결론적으로 할당 취소와 이용 기간 단축으로 5G 28㎓ 대역 주파수 일정 기간 표류가 기정사실이 됐다. 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는 물론 이통3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소중한 주파수 자원이 무의미하게 장기간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해 이맘때 국회가 28㎓ 대역 주파수 정책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을 당시에 전향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다면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 까 싶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정책 수정은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이용자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이슈다. 이해관계도 각양각색이다.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28㎓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해야 할당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파국을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이 요구하는 그리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5G 28㎓ 대역 주파수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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