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은 철도 사망 사고 관련 두 시간 일하고 이틀 쉬는 근무 형태와 자동 선로 전환 작업 불용 처리 과정에 대해 철도공사와 노조를 작심 비판했다.
원 장관은 오봉역 철도 사망사고 이후 철도공사에 대해 집중 감찰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히면서 진행 중인 감찰 내용들을 공개했다.
원 장관은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노사 시범사업을 명목으로 하면서 3인 1조로 했어야 할 것을 2인 1조로 운영하고 그 2인 마저도 제대로 투입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인 2교대로 근무하면서도 두 시간 일하고 이틀 쉬는 식으로 일하거나 근무도 안했으면서 근무했다고 일지를 작성하는 일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근무 시간 관련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선로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안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고 경력이 쌓은 사람들은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런 상태에서 인원만 늘리면 오히려 더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안전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노조는 예외없이 사장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번만큼은 수차례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로를 바꾸는 선환 작업을 자동으로 바꾸는 일은 과거 예산 책정돼 발주까지 해놓고 불용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무선 자동 입환 장치가 도입됐다면 오봉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 입환장치가 도입되면 무선으로 기관차를 조작해 선로를 바꿀 수 있다.
원 장관은 “선환을 무선·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발주까지 해놓고 불용처리해 몇년이 지나도록 자동전환 작업을 막고 있다”며 “노조가 반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노조 허락없이 바꾸지 못하는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철도 노조는 “오봉역 사망사고는 인력 부족으로 생긴 참사”라며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조는 정부가 안전 인력 감축없다고 해놓고 철도공사의 안전인력을 포함한 인력 감축을 검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