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일단 수용했다. 우선 예산안부터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시 조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를 예정으로 시기와 기간, 대상 등을 두고 양측 이견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총의를 모았다.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은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갖고 협상하되, 많이 양보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총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수의석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을 저지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측과 국정조사 조건에 대한 세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참여 의원 명단 등 국민의힘의 계획을 이날 오전까지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 직후 여야는 당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에 돌입했다.
원내수석 협상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 접점을 이루고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실시는 수용했지만, 구체 조건 관련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여서 갈등의 여지는 남았다.
야당은 앞서 대상기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등 다수 기관을 포함하고 조사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법무부 등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조사 기간 역시 다소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조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지 정쟁화해 (야당이) 설설 끌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려면 이날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첫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확정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예산안 심사 기간에는 자료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치고, 예산안 처리 직후 업무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위 명단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