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존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을 통합·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수집·제공함과 동시에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허락까지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이용 원스톱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4800만건,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1200만건 데이터베이스(2021년 기준)를 통합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저작권 이용허락 기능과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의 권리자 불명 저작권 이용 지원 기능을 이관해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이용허락계약 지원 △법정허락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원과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회원을 통합해 통합회원제를 적용, 저작물 이용 관련 원스톱 서비스 토대를 마련했다.
◇찾기 어려운 저작물 정보 한눈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작자 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찾기 어려운 저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고 있다.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유통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정보 검색 서비스도 지원한다.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하는 저작물 권리정보와 유관기관 등이 제공하는 저작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통합저작권관리번호를 부여해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유식별체계인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 구축,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706만여건의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DB를 구축하고 ICN을 발급했다.
수집된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는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홈페이지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ICN 발급 건수는 4820만건을 넘어섰다.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저작권 권리정보와 유관기관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저작물과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ICN를 발급하고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검색서비스도 제공한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저작권 권리정보는 이용자 검색서비스에 활용한다.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수집한 권리관리정보를 활용해 신탁관리단체와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음악, 어문, 뉴스 분야 신탁단체 권리관리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쉽고 편리하게 권리자와 이용자를 연결,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돕는 등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 비즈니스 센터 이용법은
이용자는 이용하려는 콘텐츠가 있으면 먼저 이용자는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서 저작물 권리자 찾으면 된다. 저작물 권리자가 있다면 이용허락 계약 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허락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용허락 신청페이지를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하는 신탁단체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양측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원하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물 권리자를 알 수 없다면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상당한 노력'을 수행한 뒤 법정허락 제도 이용을 신청해 문체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은 이용자가 계약신청을 진행하고 신탁단체 등 권리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번호가 발생하며 이용자 신청에 따른 전자서명 등 관리자 승인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신탁단체에서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저작권 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각 협회 신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리정보를 제공하고 변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권리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체결을 진행, 계약 당사자의 계약업무 관련 편의성을 도모한다.
저작물 이용계약은 온라인으로 관리되고 표준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 계약을 편리하고 쉽게 체결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용자는 과거 계약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계약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효용이 증가됐다.
◇양질의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구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양질의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대리중개업체 등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저작권 유통과 이용과정에서 권리자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지속 강화한다.
올해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가 위탁관리하는 저작물 정보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음악 분야 대상 위탁관리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대리중개업체에 저작권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서비스를 진행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수집하는 저작권 이용정보를 일단위로 제공, 투명한 정산·분배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사가 일단위로 등록되는 저작권 이용정보를 확인, 마케팅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산업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음악저작권 대리중개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연계를 진행했고 내년에는 3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음악 이용허락 계약시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이용계약 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전자문서 인증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메뉴 전면 개편, 권리정보 수집을 확대해 11월 22일 기준 5448만건 권리 정보를 누적 수집했다.
이용허락 계약 횟수도 매년 증가세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813건에 불과했던 이용허락 횟수는 2017년 5520건, 2018년 6529건, 2019년 7931건, 2020년 7991건, 지난해 800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는 10개월여 동안 8000건 이상 계약이 체결됐다.
◇음악 대리중개업체 월보고 활성화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시범서비스를 진행한 음악 대리중개업체 월보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 중 음악 이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30개 대리중개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음악 이용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 NHN벅스, 소리바다, YG플러스(바이브), 드림어스컴퍼니(플로), 키노 등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7개사와 브랜드라디오, 샵캐스트, 씨에스비, CJ파워캐스트, 에이디엔노뜨, 케이앤웩스, 원트리즈뮤직, 토마토뮤직, 플랜티엠, 샵앤뮤직, 엘비케이코퍼레이션, 비욘드컬쳐앤시스템 등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12개사, 금영엔터테인먼트, TJ 미디어 등 노래반주기사업자 2개사의 음악 이용로그정보를 수집한 정보다.온라인 음원 전송 사용료가 2012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됨에 따라 음원 사용료 징수와 분배에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음악로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집된 음악 이용정보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 '써클차트'로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내 노래 사용정보 통계서비스'로도 활용한다. 이용정보를 공유하기 전에는 권리자가 내 노래 사용정보를 알게 되기까지 180일 소요됐다. 정산 분배 과정에만 3~6개월이 소요됐지만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음악 이용정보를 활용, 2일 이내로 노래 사용정보 통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음반 유통사, 저작자, 대리중개업체도 이용정보 제공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저작물 목록을 하루 단위로 전송하면 그 목록에 해당하는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진행했고 내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알리고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등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홍보관을 개설한다. 보다 쉽게 저작권 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연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비즈니스 지원센터 어문 이용허락 계약 체결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문분야 이용허락계약 시스템을 개편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확대·발전을 위해 신탁관리단체·유통 사업자 등 협력관계가 중요함을 고려, 협력기관을 2007년 4개에서 업무협약 또는 정보 제공 등 형태로 지난해 기준 28개 유관기관으로 늘렸다. 실시간 단위로 수정되는 저작권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협력 기관이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차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유통진흥팀장은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향후 다양한 분야 권리관리정보를 수집, 권리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용자와 신탁단체 모두 편리하게 이용허락 계약을 진행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유통 관련 업무를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