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산업 중대재해 예방 대책으로 '자율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규제와 처벌 강화라는 후(後)조치 보다는 자발적 예방의 선(先)조치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2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도출한 최종 결과물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이다. 규제와 처벌보다는 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파악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들은 촘촘한 규제로도 중대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확립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로드맵이 산업 현장의 사고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고 가능성을 먼저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는 접근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여전이 34위다. 매년 800명 이상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에 대한 처벌 강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고 예방 효과는 낮다고 지적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과제 이행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와 다른 산업 관련 상임위원도 함께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