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플랫폼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도 투명성 확보와 함께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장기간 코로나를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과 금융취약계층 이자부담을 낮추는 한편, 시장금리 상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시대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실적 대책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당·정이 함께 정책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안심전환대출의 진행상황 점검과 문제점 보완이 논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지만, 가입조건이나 주택가격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제 신청 실적은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규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은 9억 대출한도는 5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 폐지, 신규구매와 대환 차주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채무조정제도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빅테크 기업과 대출중도상환 수수료와 자동차보험료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특히 당정은 빅테크 기업 수수료 산정 방식에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플랫폼 비대면 서비스의 수수료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비자 보호 효과도 거둔다는 복안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용자가 낮은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면제가 검토됐다.
성 의장은 “금융권은 사상 최대 고금리 시대 이득을 내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배려에 자율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료 관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험으로, 이런 책임 보험에 광고비 등이 포함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