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생결제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변화의 기틀을 다졌다. 민간 중심에서 정부, 지자체로 확대됐고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도 상생결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15년 첫 도입 후 상생결제는 민간 분야 위주로 이뤄졌다. 지난 10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상생결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팔을 걷었다. 지난 7월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생결제를 활용해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해도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영세 기업까지 안정적인 결제환경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도입 물꼬를 틀었다. 현재 중기부는 다른 지자체도 원활히 상생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 따르면 2021년 243개 지자체 총 구매액 실적은 약 48조8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상생결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지자체 공공구매(물품·용역·공사) 대금의 3%만 상생결제로 지급해도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지역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승수효과나 다른 간접 효과까지 고려하면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정량적 수치 이상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제조업 위주로 적용돼온 상생결제는 올해 유통분야로 새롭게 영역을 확장했다. 지난달 공영홈쇼핑이 유통플랫폼 분야 최초로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연간 약 7200억원 현금유동성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상생결제를 유통업계에 맞게 개선한 '유통망 상생결제' 방식을 적용해 가능해졌다. 대기업 신용을 활용하는 기존 상생결제와 달리 유통 플랫폼 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입점 소상공인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는 구조다. 입점 소상공인은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고 관련 다른 업체들도 상생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에 다양한 업종으로 상생결제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업종별 특성과 거래 형태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건설 기업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사 부도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공공 분야에서는 '하도급 상생결제'로 건설분야 상생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원도급사 명의가 아닌 정부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 안정적이지만 아직 민간 건설 부문의 상생결제는 미약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또 내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 상생결제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