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험대에 오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탄력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내 첫 사업으로 행정절차 등이 늦어지며 개통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현실화 반영을 통한 신속 추진'이란 지역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14년부터 시작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총연장 38.1㎞로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 순환선으로 설계됐다.
트램은 대전시를 비롯해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대기오염, 원도심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트램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대전은 가장 먼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트램을 검증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7월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트램 사업에 대한 대대적 진단을 통해 빠른 추진을 약속했다. 조만간 논란이 계속된 노선·급전 방식 등을 결정해 최종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총사업비 증액이다. 2014년 설계 당시 총사업비가 7491억원으로, 올해 새롭게 책정한 예산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트램이 국내 첫 추진 사업이다 보니 기본계획 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에 한계가 있었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상세 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현실화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와 지가 상승, 관련 법령 제·개정, 도시철도 건설·운영 관련 최소한의 안전 확보 등도 총사업비 증액 원인이 됐다.
정부는 대전 트램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 부처 협의와 총사업비 확정,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한다.
예산 증액으로 인한 행정절차가 길어지면 시민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 시기도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전지역 내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가 계속해 늘면서 2조8300억원까지 불어났다.
대전 트램은 증액 예산을 고려해도 광주 절반 수준으로 기존 지하철, 고가방식보다 국가재정 투입 절감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복섭 한밭대 교수는 “대전시민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정부 기본계획 승인 이후 26년이 지난 만큼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트램 사업을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교통수단 검증, 예산 절감 등 차원에서 보고 총사업비 협의를 조기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