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과학 분야 국정과제를 담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본격 이행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체 불가한 기술개발과 함께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4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 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다.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5차 기본계획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 안정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 전략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 방안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R&D 투자 적시성 확보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국가 R&D 전략상 기획, 투자 등 모든 단계에 기업 수요가 반영되도록 민·관 협의체 상시 운영도 시행한다. 기업부설연구소 5단계 혁신역량별 사업 지원 등 기술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R&D 지원 체계도 고도화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이 R&D 예산·정책·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중앙-지역 간 정책·예산 연계·조정을 위해 지방 과학기술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5차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했다. 앞으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는 심층 점검을 시행해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5차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2026년까지 4.8%로, 삼극 특허수를 2027년 3500개로 확대한다.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27년 10.0%로, 삶의 질 지수 순위는 2027년 20위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대체 불가 기술개발과 더불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 조치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