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자율적인 플랫폼 생태계가 소매 시장 공정성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은 만큼 실증 분석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추호정 한국유통학회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을 의결한다고 밝혔다”며 “시장구조를 뒤바꿀 수 있는 경쟁정책은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통합적인 실증분석과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 평가 지표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국내 소비자가 인식하는 온라인 쇼핑 비용 지출 비중은 61%에 달했지만 실제 온라인 플랫폼의 소매 시장 점유율은 전체 27%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서 생긴 일종의 과대 평가라는 분석이다.
온라인 판매자(셀러)의 병행 입점(멀티호밍) 수준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707개 온라인 셀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 이상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는 95%에 달했다. 8~10개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도 37%를 기록했다. 거래 공정성이 나쁜 플랫폼은 언제든 판매자를 잃을 수 있는 만큼 불공정 발생 가능성도 적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과 셀러가 함께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과 거래한 후 매출액이 증가한 셀러가 74%, 영업이익이 증가한 셀러가 62.8%로 나타났다. 그는 “국내 온라인 쇼핑 생태계를 발전시켜 소비자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플랫폼 심사지침을 통해 얻으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대상에 해외 플랫폼 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국한된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비교적 균등한 점유율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점유율 50% 이상의 아마존이 있는 미국 시장과 비교해 국내 e커머스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