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에 3개 산정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간 힘겨루기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채널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을 프로그램 사용료 기본 재원으로 하고 △채널의 시청점유율 △채널의 콘텐츠투자비 △유료방송플랫폼 매출 세 요소를 조합하는 세 개 공식을 마련했다.
공식은 수식 5~6개를 조합할 정도로 복잡한데, '기여채널별 가치증감 기여율'을 도출해 프로그램 사용료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1안은 방송채널사업자(PP)의 시청점유율과 유료방송 플랫폼의 매출 변화를 토대로 곱셈식을 마련하고, PP의 콘텐츠 투자비 증감률을 반영한다. 2안은 전년 대비 시청점유율 증감률과 콘텐츠 투자비 증감률 평균을 낸다. 3안은 2안에 플랫폼 매출 증감률까지 반영해 평균을 내는 방향이다.
이 같은 산식은 전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와 채널별 기여 등 가치 증감률을 고려,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책정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하고, 특정 사업자에 과다한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최고액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이다. 협상력이 큰 일부 사업자에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해 평가 하위 PP에 돌아가는 몫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
산정방식 적용 대상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기본채널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기여한 실시간 TV 방송채널 전체다. 일반 PP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PP 모두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PP 보호 차원에서 채널 평가 하위 10% 사용료 총합은 일정부분 유지되도록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지난해 방송채널 공급 대원칙으로 '선계약 후공급'을 채택한 뒤 1년간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PP 다수가 산식에 유료방송 플랫폼 매출 증감을 반영하면 사용료는 줄 수밖에 없고 '콘텐츠 제값받기'가 어렵다며 산식을 거부하고 있다. IPTV 등 플랫폼도 사용료 재원에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등 사업자 다수가 과기정통부 안에 부정적이다.
또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해온 지상파방송과 종편, 대형 PP는 콘텐츠 투자비 증감률이 산식에 포함되는 것에 비판적이다. 소액을 투자해온 일반 PP는 투자 규모를 조금만 늘려도 증가율이 급증하는 반면 대형 PP는 콘텐츠 투자를 수백억원 규모로 늘려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개안은 최종안이 아닌 사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 성격”이라며 “시한을 두지 않고 사업자별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