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을 '잘 모르는 나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인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마치 공기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시기가 있었다”면서 “안타깝게도 최근 윤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일부 언론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았다”며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협박하거나 세무조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침해 구제와 예방 등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겠다.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UN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한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를 '잘 모르는 나라들'로 정의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 10월 열린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160표)와 몰디브(154표), 베트남(145), 키르기스스탄(126표)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해 인권이사국 지위를 잃었다. 이번에 선출된 국가들은 아시아 4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조지아, 모로코, 루마니아 등이다.
이 대표는 “방글라데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국가들도 이사국이 됐다”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오던 대한민국이 이사국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참 안타깝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