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소프트웨어(SW) 산업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 민간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SW산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새해 부처별로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2021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및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방안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 SW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새해 중기부는 과기정통부 및 공정위와 협력해 SW업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