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채용 강요, 업무 방해, 금품 강요 등 건설현장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강경대응 기조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0만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자다. 학폭 일진들 횡포에 다수 학생과 선생, 학부모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노동자 모두가 극소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돼 있다”며 건설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무법지대가 됐다. 대표적으로 채용 강요, 업무 방해, 금품 강요 같은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건설노조가 불법·탈법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당에서도 공감대를 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강성노조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건설노조”라고 비판했다.
건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와 장비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인력 배치까지 요구한다”라며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200만∼300만원 추가 공사비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현장 근로자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문제를 개선해 노조의 채용 강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