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50개를 정비한다. 실효성이 사라지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인증제도는 통폐합하고 인증방법과 비용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39개 제도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KS인증 정기심사를 품목별로 3년마다 받아야 했던 기업은 4년마다 모든 품목을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마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폐지·통합·개선하기로 결정된 50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증 유효기간을 경감해 기업 인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30개 개선안도 마련했다.
국표원은 올해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년간 전체 정부인증제도 222개 가운데 64개를 검토해 연차별 검토계획을 확정했다. 국표원은 내년과 2024년 각각 79개 인증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한다. 이미 규격통합이 이뤄진 국토교통부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은 폐지한다. 국토부의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은 유사제도인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통합한다.
인증비용과 방법을 줄이거나 중복검사를 면제하는 39개 제도는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품목 보유기업에 KS인증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약 200만원이 투입되는 공장심사를 면제하도록 추진한다.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은 인증마크 사용료를 폐지하고 제품 내구성이나 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을 삭제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기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품질인증은 파생모델에 대한 시험검사를 면제한다.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재심사·재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법정임의인증 132건 가운데 30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녹색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등은 인증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4년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 개선방안의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577억원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여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