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대를 위해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 트랙을 신설한다. 경제 부분에서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물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대외 여건 개선의 기대가 있는 만큼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대응을 강화한다. 정책금융은 45조원 늘인 540조원을 투입,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신성장 4.0 전략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모빌리티·우주탐사·양자기술·에너지·물류·바이오 등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혁신성장펀드를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인 혁신성장펀드에 공공 부문에서 5년 동안 4조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매칭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결성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연초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인 2%를 훨씬 하회하는 1.6%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비 낮은 수치다.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전망에는 정책 의지 등이 담겨 다른 기관 대비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