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개혁의 시급성 재차 강조했다. 같은날 여당 내 친윤계 공부모임에서도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지원 사격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일단락된 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청년 200명과의 간담회 등 최근 일주일 사이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의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 의원이 주축된 '국민공감'도 같은시각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두번째 모임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 전 장관 강연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중노위원장은 강연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 노동조합 여부 등에 따른 임금·근로시간·고용·노동기본권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이다. 노동개혁을 친(親)자본, 반(反)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도적 소외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과거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일방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을 전하면서 “노사 간 아주 깊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협의 과정을 추출하는 형태로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국민공감 공보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모임 종료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다. 정식 회원이 아닌 장제원 의원도 지난 7일 발족식을 겸한 첫 모임에 이어 이날도 자리했다. 당권주자 중에는 김기현 의원이 참석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