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필요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이용계획 총 81건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1건이다.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17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 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 전파 활용이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기반해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다양한 분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수해나 재해 예방 등 물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는다. 올해 초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