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 간 인기 편중으로 고심하고 있다.
25일 공정위가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앞두고 정책 부서로 인력 지원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 조직개편은 지난 8월 업무보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 직접 지시로 시작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후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의 기능별 전문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사는 조사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전념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직개편 방향을 밝혔다.
문제는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한 후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조사 부서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데 있다.
한 공정위 서기관은 “사건을 맡아서 조사가 잘 되면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며 “반면에 정책은 꾸준히 윗선에 보고를 해야 해 소위 '일하는 티'를 낼 수 있고 정무적 감각도 기를 수 있어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사건을 맡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점도 인기를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한 후 조사 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검찰은 공정위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봤다. 검찰은 압수수색 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간 공방 끝에 패소했다.
다수 조사 부서를 거친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인지한 모든 사건들을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또한 조사를 하더라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심사관 전결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며 “조사를 담당한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검찰 수색까지 받으면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면서 인력 교류에도 제한을 둘 계획이다. 현재도 사건부서와 비사건부서는 나눠서 인사이동을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일부 과는 사건과 정책 기능이 혼재해 있어 유명무실한 조치로 여겨졌다. 인사 교류 금지 원칙이 강화되면 조사부서에서는 반드시 정책 부서를 거친 후 심의 관련 부서로 이동할 수 있어 인사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정위 조직개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연내 조직개편의 큰 틀을 완성하고 새해 상반기 중에는 직제 개정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실과의 협의 등이 남아 있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