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규모 영세기업 취약노동자 대표 못해”

“노조, 소규모 영세기업 취약노동자 대표 못해”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 분석 결과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반면, 소규모 영세 기업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영세기업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고 전체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만8000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121만3000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7만7000명(16.3%)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2%,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75.3%, 교원부문 18.8%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