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무인공중이동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별칭으로, 인간이 탑승하지 않은 비행체로 정의할 수 있다. 드론산업은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동시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신성장산업이다.
우리나라 드론시장 규모는 2016년 약 704억원에서 2020년 약 4900억원 규모로, 약 7배 가까이 고속성장했다. 그러나 아직은 드론 활용 산업 범위가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다. 드론 기업의 50% 이상은 사업 연차가 10년 미만이고, 연간 매출은 1억 원 정도로 기업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드론분야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드론 구성품 및 임무장비 기술, 미래형 개인항공기 개발 등 세부 기술 분야가 다양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초기부터 드론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 부품은 선진국에, 범용부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직은 열세이며 규제개혁 등 애로사항 해소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제1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해 드론산업 규모 확대, 제도 및 규제 합리화, 드론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드론분야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발전할 중요한 시기다.
첫째, 국내 드론산업은 많은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드론 활용 산업 범위가 일부 분야에 국한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점차 사업 분야별 안정성 검증이 완료되고 성능도 고도화됨에 따라 배송, 점검 등이 주요 활용시장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드론산업의 지속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 유망 시장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드론관련 기업은 약 4000여 개, 종사인력은 약 1만 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사업연차와 매출 기준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영세한 규모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상용화 핵심지원사업 확대, 종합적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중견 기업을 집중 육성할 시점이다.
셋째, 드론을 활용한 산업은 그 역사와 경험이 적어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 규제 당국에서도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드론활용 선진국과의 규제 수준 비교를 통해 안전한 드론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드론 교육 및 조종자 시험, 부품·기체 테스트, 시험 비행과 성능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과 기능이 복잡하고 분산돼 이용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업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향후 복합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존 인프라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 국민의 드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레저용 드론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국가정책과 많은 제도개선, 그리고 산업계의 자구적인 발전 노력 등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눈부신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드론산업의 높은 파급효과와 타 산업과의 연관성, 글로벌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 미래지향적이며 균형적인 드론 산업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미래 드론강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jhoh@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