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플랫폼에 한국 토종 플랫폼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면서도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을 3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공정을 큰 축으로 내세운 것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인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반영해 기준을 새로 정하며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한다.
앱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멀티호밍(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불공정경쟁 행위를 방지하고 '앱마켓 운영실태'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톱100 플랫폼에 10개의 한국 플랫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나선다.
우선 플랫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통합 플랫폼이 민간의 자생적 데이터 활용 플랫폼으로 진화하도록 시스템과 기능을 고도화한다. 초거대 AI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개발 이용료 지원, 인터넷 공개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소 등 AI 학습 활용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통합 관리 및 이력 조회를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을 구축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블록체인·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신뢰 프레임워크 개발을 추진한다.
비바 리퍼블리카, 마켓컬리,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 국내 유수의 플랫폼들은 해외 투자 유치를 계기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것을 근거로 해외 투자 유치도 확대한다. 해외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 조성금액을 확대하고 해외 출자자를 다변화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투자를 하는 해외 VC프로젝트 펀드를 신설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글로벌을 지향하는 플랫폼에 대해 글로벌 공동창업 지원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