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렌트 차량 등 상업용 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상업용 차량 비중을 늘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미국 재무부가 리스·렌트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7500만달러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관련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 방향, 최종조립과 북미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과 함께 발표됐다.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 규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증분비용)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과 차량가격 30%는 7500달러를 대부분 넘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 대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면서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 요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가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에 3~5% 수준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차례에 걸쳐 미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수 차례 협의하면서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왔다”면서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로 예정된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