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5G 정부망(국가망) 선도사업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5G 정부망이 28㎓ 대역의 초고속·초대용량 특징을 살려 정부 업무 편의성 향상을 의도했던 만큼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28㎓ 주파수 사용 중지에 따라 정부망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 부처, KT 등은 정부망 선도사업에 적용되는 28㎓ 네트워크를 3.5㎓ 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정부망 선도사업 대상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그룹과 외교부·인사혁신처 그룹 전체 수행 사업자다.
정부망은 정부기관 업무환경을 유선 인프라 기반에서 5G 기반 무선 인프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망은 사업자 선정 시 5G 관련 핵심기술 적용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사혁신처는 모든 사무실과 회의실 내 3.5㎓와 28㎓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통신 성능 저하 방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외교부는 청사 내 스마트워크센터 등 지정 장소에 28㎓ 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KT가 28㎓ 할당이 취소되며 해당 28㎓ 대역을 모두 3.5㎓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28㎓ 대역을 함께 활용할 때보다 일부 속도 저하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KT는 행안부에 3.5㎓ 대역으로 전환해도 기지국 장비 등을 보완해 속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 장비 등은 구축이 진행된 만큼 KT와 관련 업체가 인력 및 비용 일부에 대한 낭비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부터 진행할 예정인 본사업에서도 28㎓ 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SK텔레콤만이 28㎓을 활용할 수 있는 가운데, SK텔레콤도 시정 명령 기간인 내년 5월까지 28㎓ 기지국 장비 1만5000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주파수가 취소된다. 실제 SK텔레콤은 정부망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28㎓ 구축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본사업의 경우 해당 조직과 인원, 예산이 모두 선도사업보다 큰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사전에 빠른 결정을 내려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사업은 시스템 구축비용만 1570억원, 5년 기준 통신요금은 약 1753억원으로 총 3323억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세종정부청사를 시작으로 2025년 서울·과천·대전청사, 지자체까지 총 50개 기관 4만6484명이 대상이다.
선도사업 모델을 참고해 28㎓을 활용한 정부망을 구축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혼선도 우려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교육청은 원래 2022년에 정부망 구축 입찰을 할 예정이었다”며 “28㎓ 대역을 제외해야 함에 따라 예산 편성, 제안서 작성 및 관계 부처 검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