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본 두 자릿수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1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 점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투자 지원 확대방안에 관해 이번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당안과 야당안에 모두 반대하며 대기업 세액공제율만 8%로 올리는 안을 내놨고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안이 통과됐다.
기재부의 입장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반도체 등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및 세 구간 단순화가 무산된 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추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지원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한발짝 먼저 지적한 후 바로 검토를 시작했고 며칠 뒤 발표하려고 한다”며 “기본 두 자릿수로 올리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 있는지는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가 이날 방문한 새해 첫 운항 화물기는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을 싣고 중국 시안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279편이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우리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부총리가 자정께 출발하는 첫 화물기 운항을 보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됐다”며 “올해는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 위축으로 인해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출이 회복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며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금융은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도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