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벽두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 일몰법 처리를 위해 1월 임시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협상 불가 입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용 국회 우려를 제기하며 당장 임시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2일 새해 첫 공식일정 시작과 함께 1월 임시회 소집 필요성을 일제히 제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입법 처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임시회 개최에 소극적인 여당 행태도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오히려 일하자고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라도 처리하자고 나와야 하는데, 지역구 관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일몰 법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 추가근로연장,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 등 일몰법안들이 미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를 소집할 정도로 일몰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추가근로연장 협상,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새해 역시 접점이 없다는 강경 태세로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추가근로연장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이보다는 안전운임제 연장 불가 입장이 더욱 큰 상황이다. 추가근로연장을 포기하더라도 안전운임제는 연장 없이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강경 기조는 추가근로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는 추가근로연장 일몰이 결정되자 '단속면제' 등 빠르게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여부도 변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나 체포가 가능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미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만큼 임시회가 이 대표 방탄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협상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예산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정조사 일정이 많이 미뤄진만큼 기간 연장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가 늦어져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도 “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민주당과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