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죄를 조작하고 있다며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와 동행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찰의 수사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조사를 받기 직전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성남FC 사건은)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출석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서영교·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기존 일정 소화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과 이 대표는 조사 날짜를 협의해왔다.
이 대표 측 변론은 박균택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박 변호사는 전 광주고검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광산 변호사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탓에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행정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 대표도 이 점을 파고들었다. 성남FC 광고비 유치는 적극 행정의 긍정적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공직자들이 보인 주권자인 시민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성남FC가)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이 절감돼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FC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편성해서 이를 지원하면 그만”이라며 “시장과 공무원이 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남FC가)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이 절감된다. 결국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고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성남시장으로서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과 성남FC 직원이 광고비를 유치해서 세금을 아낀 일이 비난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로 인해 지방행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을 유치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본지를 포함한 취재진과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성남FC 시즌권 판매 챌린지 이외에는 구단 운영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조사에 거세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입장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적 제거에 혈안”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왔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했고 앞으로 당원들과 함께 부당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형평성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의 아내도 예외일 수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