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을 맞은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정부 규제개혁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상반기 내 대기업 참여를 추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견 SW 기업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는 10일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안에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업계, 관계부처 등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등 전문가 150여 명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 행정, 교육 등 10개팀 가운데 SW 분야는 'ICT·과기·방통팀'에서 담당한다.
규제혁신추진단 ICT·과기·방통팀은 관련 협회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지난달부터 진행했다. 중소기업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있다. 총리 보고도 매주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공공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는 발주자(공무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발주처를 포함한 전반적 의견을 듣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하고 업계 이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등 SW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10년 동안 시행해 온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SW산업생태계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업계 의견을 들은 후 개선 필요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2021년 과기정통부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서 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논의는 과기정통부가 “제도 시행 후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됐다”고 제도 유지 기조를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규제개혁 대상 여부를 논의하던 당시와 달리 이번엔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파장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동안 제도 존폐 논의가 수차례 이어지면서 유지·보완으로 자리 잡았다”면서도 “여전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어떤 개선안이 마련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