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참관차 출국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현지시각) 구글 본사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박성중, 조승래, 윤영찬 의원 등은 9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 방문했다.
의원들은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문제에 대한 구글 본사의 명확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 조승래 의원이 발언을 주도하며 국감과 같은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사업을 하면서 한국 내 규칙을 잘 지키고 한국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글이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구글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 내 현실은 다르다”고 일갈했다.
국회는 최근 구글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 유명 유튜버 등을 동원해 여론을 주도하며 국회 입법에 맞서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망 이용대가 문제가 일정기간 자율협상을 통해 개선되지 않으면 법으로라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망 이용대가 문제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영찬·전혜숙·김상희·이원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박성중 의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7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구글은 넷플릭스 등과 마찬가지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며 '망 중립성' '인터넷자유수호'와 같은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물리적 광케이블 회선과 서버로 구성된 인터넷망의 유지·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인앱결제방지법 우회, 세금 회피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한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 본사와 한국 국회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