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올해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을 비전으로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경제·환경·사회적 가치가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점과제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3대 산림재난 대비, 경제임업 육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 공유 국제협력 전개 등이 있다.
먼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00만톤)를 산림이 충당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11조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탄소확보 활동으로 산림경영을 확대·산림재난 감소 2300만9000톤(74.7%), 자투리 공간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 10만톤(0.3%),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 150만톤(4.7%), 산림부산물 에너지 활용 150만톤(4.7%),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 500만톤(15.7%)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한다.
또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와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도 도입한다.
산지연금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을 확대(371ha→3700ha)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을 조성한다. 난대수목원을 2031년 개원해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에 나선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을 운영한다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임업인 산림경영과 국민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달러를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