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비자 제한 등 글로벌 공급망 위협 적시 지원

정부와 관계기관, 업종별 단체들이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적시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주요 업종별 단체와 글로벌 공급망에 관련한 최신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여파를 논의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기업들의 조업·물류 관련 애로를 파악했다.

무협과 KOTRA는 일시적 조업·물류 차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중국 내 한국 기업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춘절 연휴에 따라 적어도 1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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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업 중단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적시에 지원에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온라인 상담회 지원 등으로 애로에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상 징후에 신속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 단체는 미국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핵심원자재법 등에 대응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등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 근거 법률에 관한 정비를 입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비축,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을 올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