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특별법을 통한 상설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 그날의 참사가 분명한 인재라는 점이었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은 이날 유족·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난과 관련한 상설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 공간 등이 필요하기에 우선 여야가 이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특별법을 통한 재난조사기구 설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상설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당일 경찰과 용산구, 서울시, 소방, 응급의료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 이들의 총책임자가 이 장관이라는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 거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여당이 이 장관 보호에만 힘을 썼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끝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초지일관 이 장관 방탄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장관 파면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차고 넘치는 정치적 책임에 더해 국정조사에서 한 위증으로 법적 책임까지 질 이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상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의 결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도입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대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