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미래 통합법제 개편 본격화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인사들이 케이크 커팅 퍼포먼스를 했다. 왼쪽부터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윤동윤 한국IT리더스포럼 회장,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의철 한국방송협회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필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장, 박정훈 SBS 사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미래 통합법제 개편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규범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 내 신설한 미디어전략기획과를 중심으로 제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전통 방송산업과 신규 서비스를 총망라한 통합 법제화다. 미디어 전문가 중심 연구반 운영과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논의도 병행한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드라마·예능 등 K-콘텐츠 분야는 세계인 주목 속에 이례적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된 미디어 융복합 환경에 맞게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 미디어를 일상생활 생산·소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모든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