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산 초소형전기차(화물용) 구매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00만원 삭감된 800만원으로, 차량 판매가의 3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중국산 0.8톤 전기화물차는 판매가의 50%에 육박하는 1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산업계는 소상공인 지원, 충돌 안전성, 부품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본지가 확보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부예산 초안에 따르면 중국산 0.8톤 전기화물차는 1800만원(국비 1200만원·지방비 6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반면에 국산 초소형전기차는 800만원(국비 500만원·지방비 3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0.8톤 전기화물차 실구매가는 1899만원으로 판매가(3699만원) 대비 보조금 비중이 49%에 이른다. 반면에 판매가 4190만원인 1.0톤 국산 전기화물차는 실구매가가 2390만원으로 보조금 비중이 43%에 그친다. 적재용량이 0.2톤 더 무겁고 판매가가 약 500만원 더 비싼 국산 전기화물차가 중국산과 같은 보조금(1800만원)을 받다 보니 중국산의 보조금 비중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판매가 2280만원인 국산 초소형전기차는 실구매가가 1480만원으로 보조금 비중은 3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중국산 0.8톤 트럭 200만원, 국산 1.0톤 트럭 200만원, 국산 초소형전기차 100만원 등 소형 전기화물차 전반에 걸쳐 국비 보조금을 삭감했다.
산업계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산 트럭이 여전히 더 큰 혜택을 받는 구도가 이어지자 보조금 지원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저가의 중국산 0.8톤 전기트럭이 국산 1톤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 등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1000대 이상 팔렸다”면서 “올해도 100%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정상 판매가격의 49%를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소형 내연기관 차량과 경유 이륜차를 대체할 수 있는 초소형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조금 규모를 작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해외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부품 국산화' '충돌 안전' 등을 고려해 국내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국산 초소형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은 2019년 37% 수준에서 2021년 62%로 2년 만에 25%포인트(P)나 상승했다”면서 “탄소중립, 소상공인 지원, 주차난 해소,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 등 전기차 보급사업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경·소형 내연기관 차량과 경유 이륜차를 대체할 수 있는 초소형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차등 지원안을 놓고 국산차와 수입차 업계 간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12일과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상정을 연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2월 중순까지 늦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상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