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1조9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2021년 대비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위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됐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4조6000억원 증가한 1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에 따라 10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코스피 12월 결산기업의 영업이익이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6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10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조4000억원 늘어난 8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5조5000억원, 교육세는 5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도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각각 4조원, 1조9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환율상승과 수입액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분 고지세액은 감소했지만 2021년에서 넘어온 분납분이 증가하면서 7000억원 늘어난 6조8000억원이 걷혔다.
세수오차율은 2021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2021년 총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 전망 대비 29조8000억원, 본예산 전망보다는 61조4000억원 증가했다.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 9.5%, 본예산 대비로는 21.7%에 달했다.
2022년 총 국세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7000억원 부족했으며, 세수오차율은 -0.2%로 나타났다. 추경안 대비 최종 국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자산시장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됐고 태풍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에는 자산세수 비중 증가로 당해연도 전망의 추계오차가 확대됐으나 지난해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