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 10가지로 시행한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 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소아 진료 인프라 부족 해소에도 나선다. 복건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