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 28㎓ 주파수 대역을 최소 3년 동안 독점 제공한다. 주파수 할당부터 단말 조달·유통까지 전 단계를 지원, 새로운 사업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6세대(6G) 이통 경쟁력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8㎓ 신규 사업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제4 이통으로 도전할 유인책을 제시했다. 신규사업자가 원할 경우 현재 이통 3사가 전국망을 구축해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5㎓ 인접 대역인 3.7㎓ 대역 등의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취소된 2개 대역 가운데 우선 1개 대역 800㎒을 할당한다. 해당 대역은 오는 2분기 할당 공고에서 발표, 4분기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최소 3년 동안 독점적으로 28㎓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알뜰폰과 같은 형식으로 이통사로부터 망을 도매제공 받아 이통 서비스와 28㎓ 핫스폿 특성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주파수 할당은 사업자가 전국과 지역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역 할당을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 단위를 적용한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호제어용주파수(앵커주파수)도 공급한다.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한다. 앵커 주파수는 제어·과금 등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서 대가를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통화, 데이터 등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 주파수 활용을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관로, 광케이블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구축 설비 활용 시 완전 자가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의 망 구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호접속료도 낮춘다.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협의해서 지원한다. 자급제 스마트폰에 대한 28㎓ 지원 기능 탑재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면서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에서 차별화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